2.1. 성전환증의 개념
성전환증은 정신적 성과 육체적 성이 일치하지 않는 성적 정체성의 혼란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생물학적 성(sex)과 정신적&사회적 성(gender)이 불일치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젠더가 섹스보다 우위에 있는 경우를 일컫는 것이다. 생물학적 성을 의미하는 섹스와는 달리 젠더는 한
성별정정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가 중요한 논점으로 설정되었다.
1990년 4월 19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사법사상 처음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개인의 성별정정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두 달 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는 특정 개인이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하더라도 호
<들어가며> 호적상 남자인 트랜스젠더(성전환자)를 여성으로 오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을 검찰이 강간 혐의로 기소해 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1996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강간죄 성립을 부정했지만, 2006년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을 대법원이 인정하는 등 최근 성
국내 동성애자는 모두 11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이들은 주로 게이바 게이사우
나, 게이극장이나 공원, 터미널, 공중화장실 등에서 교제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에이즈연맹은 지난 96년 9월 세계보건기구의 지원으로 '한국 동성애자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조사' 보고서를 낸 것으로 98년 1월 9일 밝혀
Ⅰ. 성전환자의 정의 및 개념
1. 성전환이란
성전환(性轉換, Transsexualism, 문화어: 성달라지기)은 생물이 태어날 때와 다른 성별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성전환을 한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하리수가 있다.
2. 성전환자의 정의
대한의사협회는 성전환증(transsexualism)이란 해부학적인 성과 정신적 성에서
정정신청과 함께 개명신청을 낸 것이다. 하리수는 연예활동 뿐만 아니라 개인 사생활을 위해 호적 정정신청을 냈다고 한다. 그의 활발한 활동은 성전환 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점차 변화시켰고, 2006년에는 대법원에서 성전환자의 호적 정 정과 개명을 인정하고 성별 변경 허가신청에 대한
성별정정을 법적으로 정당화 시켰을 뿐 실제 사회에서는 여전히 차별과 멸시를 받고 사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다. 올해에 발생한 숙명여대에 합격한 성전환 여성의 등록포기 사건은 그들의 인권이 얼마나 참혹할 정도로 멸시당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Ⅱ 본론
1. 성전환자의 헌법적 지위
1)
■ 각 국의 태도
○ 프랑스
프랑스 민법상 동성애자간의 혼인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만18세 이전의 남자(homme), 만15세 이전의 여자(femme)는 혼인할 수 없다(프랑스 민법 제114조)”는 규정으로 미루어 살피건대, 혼인은 남녀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나 동성애
정정 신청 이후(현재는 호적법 폐지, 성별 변경)에는 법적인 차원의 여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물론 그녀를 여자로 인정하지 않는 여론이 대부분이었다. 그녀의 등장은 사회 이면의 이야기였던 성전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수면으로 떠오르는 계기가 되었다. 성전환자들은 사회적으로 차별받아 왔고,
(1) 성적소수자를 부르는 명칭들
① 호모 (HOMO)
'호모'는 동성애를 뜻하는 'homosexual'에서 유래한 말로, 일반인들이 동성애자를 지칭하는 언어 가운데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호모'라는 단어가 상당히 모욕적인 단어로 사용되어 남성 동성애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